EU CRA 적용 대상 제품

적용 대상 제품

이 규정은 시장에 공급되는 디지털 요소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품의 의도된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에 기기 또는 네트워크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논리적·물리적 데이터 연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2조 제1항

이 문구의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판매용 명칭, 산업 분야, 아키텍처 다이어그램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은 CRA에서 정의한 용어를 충족하고 EU 시장에 공급되어야 하며 의도된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에 관련 연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별도로 시장에 출시되는 구성 요소, 제품 일부를 구성하는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
• 시장 공급: 상업 활동으로 EU 시장에서 유통하거나 사용하도록 제품을 공급.
• 연결: 제품의 의도된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에 논리적·물리적·직접적·간접적인 데이터 연결이 포함됨.
• 제외: 제2조 또는 위임 법령에 따라 원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제품이 CRA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이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품과 해당 제품의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의미하며, 별도로 시장에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1호

이 정의는 완제품과 별도로 시장에 출시되는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도 완성된 소비자 기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도 별도로 시장에 출시되면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원격 데이터 처리

‘원격 데이터 처리’란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설계 및 개발되고, 해당 처리가 없으면 디지털 요소 제품이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원격 데이터 처리를 의미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2호

제품에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설계 및 개발되어야 하며, 해당 처리가 없으면 제품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데이터 연결 유형

‘논리적 연결’이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되는 데이터 연결의 가상 표현을 의미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8호

‘물리적 연결’이란 전기적·광학적·기계적 인터페이스, 전선, 전파 등 물리적 수단으로 구현되는 전자 정보 시스템이나 구성 요소 간 연결을 의미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9호

‘간접 연결’이란 기기나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기나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10호

CRA의 연결 개념은 인터넷 접속보다 넓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호스트 시스템, 하드웨어 포트, 버스, 케이블, 광 링크, 무선 링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기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더 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경우 간접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연결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논리 연결: 브라우저의 HTTPS 세션, IMAP 또는 SMTP를 사용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 API, 파이프, 파일, 네트워크 소켓 및 기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간접 논리 연결: 네트워크에 연결된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오프라인 계산기나 텍스트 편집기.
• 물리적 연결: USB, Ethernet, 광섬유, 필드버스, 전기 인터페이스, 광학 인터페이스, 기계 인터페이스, Wi-Fi, Bluetooth, NFC 및 기타 무선 연결.
• 관련 연결 없음: 의도된 목적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에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 연결이 포함되지 않는 기본 계산기 펌웨어, 식기세척기 제어기, 단순 완구.

시장 공급

‘시장에 공급’이란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활동 과정에서 EU 시장에서 유통 또는 사용하도록 디지털 요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22호

가격은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상업 활동의 일부라면 무상 공급도 상업 활동일 수 있습니다. EU 시장에 최초로 공급하는 것이 시장 출시이고, 이후 유통 또는 사용을 위한 공급도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제조업체 자체 사용만을 위해 만든 제품은 EU 시장에 공급된 제품과 다릅니다. 유럽위원회 FAQ는 제조업체가 자체 사용을 위해 만든 개발 및 구성 도구를 예로 듭니다. 별도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의도된 목적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의도된 목적’이란 제조업체가 디지털 요소 제품에 의도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사용 지침, 광고 또는 판매 자료와 진술, 기술문서에 명시된 특정 사용 맥락과 조건을 포함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23호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이란 사용 지침, 광고 또는 판매 자료와 진술, 기술문서에 명시된 제조업체의 의도된 목적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의 행동, 기술 운영 또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을 의미합니다.

규정(EU) 2024/2847 제3조 제24호

의도된 목적은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정보에 따라 정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나 기술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된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좁게 명시된 용도만으로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 경계 사례

같은 제품군에도 적용 대상 사례와 제외 사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넓은 상업적 범주가 아니라 정의된 용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적용 범위 제외

제2조에는 직접적인 제품 제외, 이후의 제외 또는 제한을 위한 위임 경로, 보안에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별도 규칙이 포함됩니다. 넓은 산업 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외 규정을 두는 EU 법률, 위임 법령,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